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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1심 판결받고 검사가 항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으로 청소년 출입안되는 피시방 으로 피씨 60대 심의 받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으로 청소년 출입안되는 피시방 으로 피씨 60대 심의 받은 게임물 운영하였습니다. 제명의의 허가 사업자 받고 개방형 영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상 기간 2달 운영만에 동종업계 업주가 지속적인 신고로 풍속수사계에서 2회 조사차 방문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질답서 받았는데 위반 키오스크로 유료화 하여 영업했다는 등급분류받은것과 다른 것을 제공했다 이유(환전 기타 다른 범법행위 위반 내용은 없음)로 기소되서 조사받고 조사과정에서 위반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통 게임제공해주는 업자가 세팅해주는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영업중에는 위반 사실을 몰랐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받으면서 인지하고 다 인정하고 1심재판에서 변호인 선임안했고 법원에서 진술할때 조사받으면서 제가 위반한 사실 인지하고 인정하고 반성한다했고 검사 구형 1년 재판선고 벌금 700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이유서 제출된 거 확인까지 한 상황인데 동종전과도 없고 과거 10년전에 불법사설토토 이용.도박죄로 벌금받은거 하나 있습니다. 현재 폐업하여 현재 수입이 없고 벌금형까지는 받아드리려하는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형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소 기각이 나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판결을 받으신 뒤 검사 측의 항소로 인하여 2심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에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로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와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1. 검사 항소 후 2심 진행 시 꼭 준비해야 할 점은?
① 2심 항소이유서의 파악과 전략 수립 2심은 원심의 사실∙법률 심리가 다시 진행되는 심급입니다. < B>검사가 제기한 항소이유서</B>를 반드시 받아 해당 내용에 대한 반박 논거와 맞춤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새로운 증거 및 변론 자료 제출 2심에서는 원심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자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제출이 허용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 유리한 각종 서류, 진술, 자료를 꼼꼼히 확대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전문적 법리 검토 및 구체적 사실관계 재분석 1심에서의 유ㆍ무죄 판단 부분 중 약점이 된 진술, 불리한 서면 기록을 찾아내어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이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② 2심 재판 준비, 구체적으로 챙길 서류와 증거는?
① 거래 내역서, 문자, 녹취, 카카오톡, 영수증 등 실제 위법행위라 적시된 개별 행위의 내용을 입증・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합니다.
② 게임 프로그램 성격, 이용 방식, 실제 금전 흐름 등 재판부가 위법성과 고의성을 따질 때 참조할 근거 자료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필요시, 전문가 감정서 및 참고인 진술서 게임 산업 분야의 특성상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위법성' 요건에서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면 변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2심에서 선처, 집행유예, 무죄 주장 가능성
① 초범임을 강조하거나 관련 범죄 전력이 없음을 부각 ② 위법성 인식 부족, 착오, 피해자 부재 등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상세하게 소명 ③ 적극적인 반성문, 사회복귀 의지, 가족부양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탄원서로 2심 재판부에 제출
✔️핵심 요약 정리
항소이유서 즉시 파악
반박 논리 구성
전문변호사 상담
미제출 증거 새로 확보
입증자료 체계화
참고인 진술서 곁들이기
사실관계 재분석
법리검토 꼼꼼히
양형사유 강조
선처 탄원서 준비
사회적 배경 고려 요청
전과 여부 제출
재판 일정 확인
법원 서류 철저 송달
적극적 방어 노력
유리한 감정서 첨부
관련 업계 전문가 소견서
가족 부양 등 선처 사유 추가
✔️마무리하며...
불안정한 심정 속에서도, 질문자님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 대응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권리를 찾아가는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맘 깊이 응원하며, 당신의 용기가 반드시 결실 맺으리라 믿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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