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자주국방 하자는 소리는 하지마시구요 전작권 질문 드립니다.평시는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자주국방 하자는 소리는 하지마시구요 전작권 질문 드립니다.평시는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걸로 알구요전시일때 한미연합사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전시일때 한미연합사에서 어디까지 한국군을 통제 및 명령을 할 수 있나요?여기서 전시일 때도 수방사 및 2작사는 한국군통제로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현실에 맞게 정리한 전작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구조 설명 — 2025년 기준 최신 내용 반영
1. 평시작전통제권
평시에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모든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OPCON)을 보유
**한미연합사령부(CFC)**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작전 지휘는 하지 않음
2. 전시작전통제권
전시 또는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행사
다만, 지휘권(Command authority)은 여전히 한국 대통령 → 국방부 → 합참 → 파견된 연합사 내 한국군 지휘관에게 유지됨
✅ 전시 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통제하는 범위
통제 대상: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중심의 주요 전투부대
2019년 창설된 지작사는 과거 1·3야전군의 통합체로, **전시 육군 주력 전투부대(기계화사단, 기갑, 포병 등)**를 통합 지휘함
전시에는 지작사 전체가 한미연합사 산하로 전환되어,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음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도 연합사 통제 대상이 됨
❌ 전시에도 한미연합사 통제에서 제외되는 부대들
✅ 1. 제2작전사령부(2작사)
현재도 존재하고 작동 중
후방지역 방어, 향토사단 및 지역 기반 예비전력 관리
전시에도 한국군 단독 지휘
(※ 연합사와 협조는 하되, 작전통제 대상은 아님)
✅ 2.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수도권 핵심 방어, 청와대·정부청사·전략시설 방어
평시·전시 모두 한국군 단독 지휘
한미연합사 작전통제 대상 아님
✅ 3. 그 외 제외 대상
국방부 직할부대, 정보사, 사이버사, 군수·행정 부대 등
연합작전의 필요성 없는 영역은 대부분 한국 단독 통제 유지
✅ 요약 표
구분
부대명
평시 지휘
전시 지휘
연합사 통제 여부
주력 전투부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한국 합참
한미연합사
O
후방방어
제2작전사령부(2작사)
한국 단독
한국 단독
X
수도방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한국 단독
한국 단독
X
전략지원 등
정보사, 사이버사 등
한국 단독
한국 단독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