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기술, 특허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회사에 근무하거나, 기업의 핵심 인재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직 또는 자신의 사업을 꾸리는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경영정보를 누출했다는 의심을 받아 영업비밀침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특히 최근 들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만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 부정한 이익 또는 비밀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거나, 이렇게 취득한 정보임을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 및 공개하였다면,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국내 유출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침해자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 경찰조사를 받으시기 전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출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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