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 1. 성범죄 벌금형 선고 시 출국 결격사유 해당 여부

①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벌금형 그 자체만으로는 여권 발급 및 출국 자체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과 별도의 집행유예, 실형, 보호감호 등 추가 법적 조치가 있다면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에서 출국금지 명령 등 특별한 결정을 내렸거나, 수사‧재판 중인 상태라면 이 역시 별도의 결격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과 달리 벌금형만 받은 경우라면 대부분 출국은 가능하나, 개별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실제 출국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주요 사례별 점검사항

① 실형, 집행유예, 보호감호 선고 시 형 집행 완료 전까지 출국 및 여권 발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수사·재판 진행 중 경우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조치 해제 없이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③ 벌금 미납부 상황에서 국외도피 우려 등 판단 시 검찰청이 출국금지 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

✔️ 3. 현명하게 준비해야 할 구체 서류 및 점검 절차

① 출국 또는 여권 발급 전에 범죄경력회보서(본인 또는 변호인 발급)를 발급 받아 현재의 법적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② 벌금이 남아 있다면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부 후에도 관련 기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③ 본인이 수사 혹은 재판의 피의자·피고인 신분인지 형사사법포털·대검찰청에 확인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4. 향후 해외체류나 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

① 해외 각국의 입국심사에서 범죄경력여부,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단순 벌금형에도 비자 거부 혹은 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③ 비자 신청 시 허위진술은 향후 입국 불허·추방 등 중대한 불이익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벌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

적용 대상

유의점

벌금형

대부분 비해당

해외비자는 국가별 상이

실형/집행유예

출국 및 여권발급 제한

형기 종료 후 가능

수사·재판중

출국금지 명령 가능

종료 후 제한 해제

벌금 미납

출국금지 조치 가능

전액 납부 필수

해외 비자 신청

국가별 다름

성범죄 기록 고지 의무

선고유예·기소유예

제한 없음

해외신청시 진술유의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단순 성범죄 벌금형은 대부분 출국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② 집행유예, 실형, 벌금 미납 등은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해외 체류 국가의 비자심사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숙지와 정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로 인해 나라를 오가는 기본권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용기와 안도를 드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