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사회복지 관외출장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사업운영지침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일비 지급 기준 (관외출장)

협회 지급액 (27,000원)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하기관의 경우, 상위 협회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별도의 명시된 지침이 없다면, 협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참고: 많은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심지어 민간기관에서도 출장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상 '관외 출장'의 '일비'는 2024년 현재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27,000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공무원 기준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협회 기준인 27,000원을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2. 식비 지급 기준 (한도 제한 여부)

식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상 '관외 출장'의 '식비'는 1일 2만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식비는 1박 2일 출장이므로 '중식 + 석식 + 조식' 형태로 횟수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1박 2일이면 일반적으로 3끼, 즉 25,000원 * 3회 = 75,00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 시 조식이 제공되는 경우 조식비는 제외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비 지급'의 의미: 말씀하신 '실비 지급'이 영수증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이라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한도 내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무제한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영수증을 제출한 금액만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협회에서 식비에 대한 명확한 한도가 없다면, 역시 공무원 여비 규정 상의 1일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협회 내 다른 부서나 다른 직원의 관외출장 사례를 확인하여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일비: 협회 기준인 27,000원을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식비: '실비 지급'이라도 보통 한도가 있습니다. 협회 내 다른 기준이 없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의 1일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한도 내에서 영수증 제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1박 2일 출장이니 몇 끼 식사를 했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협회 담당 부서나 재무팀에 직접 문의: 사업운영지침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나 과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출장을 담당하는 부서나 재무팀에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련 지침 마련 건의: 이번 기회에 출장 여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