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제가 리셀 할라고 학생이고 면허 없는데 리셀용으로 오토바이를 샀는데 친구가
제가 리셀 할라고 학생이고 면허 없는데 리셀용으로 오토바이를 샀는데 친구가 자기 타보고 싶다고 빌려줬는데 무면허로 잡혀서 친구가 경찰서에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오토바이는 어제 팔았습니다 산 돈은 합법적으로 모은거고 장물 아니고 번개장터에서 합법적으로 서류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리셀 목적으로 구매하셨고,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상황이군요.
일단 친구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친구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소유한 분이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허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경찰서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본인이 무면허였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소유주인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셨고, 장물이 아니며 최근에 판매까지 완료하셨다면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