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입니다. 제가 현재 학폭으로 신고가 됬더라고요.. 제가 3명의 친구와 학기초 부터(1명은 1학년때 부터) 4월말 정도에 애들이랑 잘 못어울리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2명 친구중에 한 친구가 이 소외된 피해학생과 친하다 해서 저도 친해질려고 장난으로 다가갔다가 점점 장난이 심해져서 결국엔 그 피해학생은 안경이 파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부모님께 울분을 토해내면서 그동안 자기가 당한일들을 다 설명한거죠.. 그래서 저와 그 친구한명이랑 학폭 신고랑 경찰신고까지 되어서 현재 학폭위 예정이고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관님이 전화로 무슨? 선도교육을 이수해야 한데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안경을 지속적으로 빼앗고 도망가고(2~3회) 결국엔 안경이 파손됬다고 설명했고 그 다른 친구한명은 피해학생에게 침밷고 물뿌리고 가방가지고 도망가거나 통장잔액 같은걸 애들한테 공개로 말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의 처분은 뭐가 나올까 궁금하고요 그 친구랑 다른 친구한명이 더있는데 신고를 안 당했더라고요(피해자가 언급이 안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신고안된 친구랑 침밷은 친구가 젤 많이 괴롭히고 전 정말로 안경만 지속적으로 뺏고 도망가다가 파손되어서 그런건데(물론 괴롭히고 도망간 잘못은 명백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침밷은 친구랑 저만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저는 무슨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침밷은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부사관을 하고 싶은데 평생 학폭 기록이 남나요?경찰입건 만으로도 전과가 남나요?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처분을 받은 상황 및 관련 처벌 문제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원하고 계십니다.또한 실제 받을 수 있는 처벌, 대응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 1. 학폭위 처분 이후 실제 처벌 수위와 효력
① 학폭위는 행정기관 역할로, 학생에게 교육적 목적의 처분(조치)을 내립니다.② 대표적 처분으로 서면 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이 있습니다.③ 학폭위 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학생 신상, 진로, 학교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④ 형사처벌(소년보호 절차, 형사고소 등)은 별도로 진행되며,학폭위 처분만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⑤ 단,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2.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대응 방법
① 학폭위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교육청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구체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③ 이의제기에는 학폭 발생 경위, 진술서, CCTV 영상, 문자·통화내역 등최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④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절차 진행 시, 증거 제출·주장 작성이 더 논리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3. 추가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및 증거
① 학폭위 회의록 및 결과 통지서,②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서(자필 또는 녹취),③ CCTV 영상, 문자/채팅 기록 및 통화 내역,④ 의료진 진단서, 상해사진 등 피해/경위 입증자료,⑤ 학교 상담 기록, 교사 등 객관적 참고인의 증언,⑥ 이러한 자료는 향후 학교에 대한 이의제기,또는 법원 소송 절차 진행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4. 형사 및 민사책임 병행 가능 여부 및 유의점
①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경찰 신고하거나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② 실제 상해,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면,경찰 조사·소년분류심사원 송치 등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③ 민사소송은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별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④ 형사 및 민사 절차가 실제로 병행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5. 학폭위 처분·이의제기 절차 표(준비자료 예시)
① 학폭위 처분은 교육적 제재지, 형사처벌과는 분리됩니다.② 처분에 불복 시 15일 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가 가능합니다.③ 실제 처벌, 책임 범위는 추가 형사·민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④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 확보와 정당방위·경위에 대한 충실한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며...학폭위 처분과 그에 따른 후속 절차는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걱정과 두려움이 크시겠으나, 충분한 증거와 절차적 대비로질서 있게 대응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진실이 올바로 밝혀지길 정중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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