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3년 선고 집행유예 가능성 캄보디아에 통장을 팔 수 있게 명의자들을 인천공항에 4명 데려다준 역할로
캄보디아에 통장을 팔 수 있게 명의자들을 인천공항에 4명 데려다준 역할로 200만원 공소 금액이고 현재 구속상태입니다구형은 3년이 나왔고 운전만 해준 공범은 구형 1년6개월이 나왔고요이전 사기건은 실형 8개월이 나왔는데 항소해서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사기건 8/21 (두명중 한명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했고 나머지 한명은 법원에서 연락처가 없는 번호라 나와서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한 상태입니다)구속건 8/22 인데반성문 15장은 제출했고, 탄원서도 곧 제출 합니다쌍집행 가능성 많이 낮을까요...?
쌍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전 판결이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구속된 새로운 범죄를 발생시킴
피해자 1인과만 합의, 다른 1인은 연락 불가로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쌍집행 무조건 일 것 같아요
형량 경감 여지는 있는게 단순 운전 역할했으나 공범보다 구형이 높은게 과도한 구형으로 보이긴 하고, 반성문 15장, 탄원서 제출 하시면 정상참작 사유됩니다. 사기 사건 항소중이라는 점에서 최종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게 가장 중요해요
사기 항소 사건에서 형 감경 혹은 집행유예로 변경될 경우, 구속 사건에서도 단일 형 집행 가능성 올라갑니다. 그리고 범행 단계에서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