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누진세 문제 문의드려요! 수도 요금이 건물 전체 한 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수도 요금이 건물 전체 한 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가정집이고, 음식점 2곳이랑 사무실 2곳 이렇게 사용하는데,수도요금이 처음에는 3-4만원 나오다가 몇개월 뒤에는 6-8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이걸 계산한게 저희는 가정집이니 전체 수도 요금에 가장 많이 쓰지 않냐면서 말씀하시고,가정집은 4, 음식점 3~4(거의 3으로 말씀하심), 사무실 2 이정도로 퍼센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심지어 음식점들 장사가 잘 안되어서 수도를 적게 쓰니 가정집에서 더 내라고 하시는데.그렇다고 많이 나오면 8만원 이상인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심지어 가정집이라곤 하지만, 하루에 8시간(+이동시간)을 밖에서 생활하고, 밥해먹잖아!이렇지만 솔직히 저희 집은 배달음식이나 냉동식품만 먹어요.(물론 가정집에서 씻고, 배달음식 또한 그릇을 닦으니 물을 많이 쓰긴 하죠.)또한 저번 1주는 여행 갔다왔는데도 수도요금이 더 나와서 놀랐어요.집주인한테도 말씀드리니 수도 계량기를 너희 돈으로 설치해라 70만원 정도 하는걸로 안다.그렇지 않고서는 나오는 만큼 돈을 N해서 내라.이래서 이걸 어떤식으로 해결할지 막막합니다.다른 가정집 같은 경우 물을 저희보다 많이 쓰는데도 5천~1만원 나온다는 소리에 진짜 너무 놀랐어요.심지어 집주인 또한 물이 새는건 아닌지? 해서 저희집에 와서 이곳저곳 봤음에도 물 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리고 나서 해결 된거 없이 수도 요금이 매달 많이 나오고 장사가 안된다 뭐한다 하면서 저희집 수도 요금이 계속 오르네요..(솔직히 새벽에도 밖에 오토바이 소리도 나던데,,)
건물 전체 수도 요금을 한 번에 부과하고, 세대별 계량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량 비율을 임의로 나누는 방식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음식점은 평균적으로 가정집보다 물 사용량이 훨씬 많으며, 장사 여부와 관계없이 조리·세척으로 기본 사용량이 큽니다.
여행 등 부재 기간에도 요금이 늘어났다면, 실제 사용량과 청구액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대별 수도 계량기 설치: 가장 공정한 방법이며, 설치비는 건물주·임차인 협의 사항.
계량기 없이 사용 시: 지자체 권장 기준이나 평균 사용량 통계로 비율 산정 가능, 임의 비율 부과는 분쟁 소지 있음.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법·민사 조정 절차를 통해 사용량 측정 및 요금 배분 방식 개선 요구 가능.
정리: 현재처럼 임의 비율로 나누는 것은 불공정 소지가 크므로, 세대별 계량기 설치 또는 객관적 기준을 반영한 배분 방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