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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절도죄 안녕하세요 특가법 절도죄로 실형 재판 앞두고 있는데 일단 불구속이고피해자 합의서랑
안녕하세요 특가법 절도죄로 실형 재판 앞두고 있는데 일단 불구속이고피해자 합의서랑 처벌 원치않은 탄원서랑 가족 탄원서 다 제출했는데 집행유예 받기 힘든가요?
특가법상 절도죄면 상습절도인데
합의를 완전히 보았다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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