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을 때 민주당이 본색을 드러내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북한, 중국에 퍼주는 실체가 까발려졌다??? 그럼 이제 해외직구는 중국이나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관세를 40프로이상을 내야되는건가요…? 민감국가라는건 북한이나 중국같은 곳들처럼 올랐다는건데… 이제 해외입국도 여행갈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이제 어떻게 되는거죠. 말 할줄 몰라도 난민으로 이웃국, 전 동맹국에 외노자로 나가야될까요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당국은 최근 이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은 주로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 국민의 해외 직구 시 관세율이나 미국 여행 시 비자 발급 절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되어 있어,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해외 직구 시 관세율이 40% 이상으로 인상되거나, 미국 여행 시 비자 발급이 필수화되는 등의 변화는 현재로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해외 구매나 여행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관련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이 일반 국민의 해외 직구나 여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