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면 단순 스토킹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지속적 전화·문자·집 앞 방문·주거 침입 시도는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불안·공포를 느끼는 상태이므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죄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오려 한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왔거나 시도만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협박성 문자는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지만, 신고하면 수사·처벌 가능합니다.

가중처벌 가능성

지속성·음주 상태·밤중 침입 시도 등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돼,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원하면 임시조치·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고, 주거침입·협박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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