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인터넷 도박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많으시군요. 미성년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은 불안할 수 있는 일입니다.

1. 경찰 조사 절차

신분 확인: 먼저 경찰관이 학생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절차: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소년 전담 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하거나 다른 법률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도박을 하게 된 경위, 기간, 횟수, 금액 등을 진술하고, 이를 토대로 진술서가 작성됩니다.

조사 내용:

도박 시작 경위: 어떻게 인터넷 도박을 알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 금액 및 횟수: 총 도박에 사용한 금액, 도박을 한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도박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용돈, 아르바이트, 부모님 돈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관련 정보: 이용한 사이트의 이름,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검사 여부

계좌 확인은 필수적: 인터넷 도박 사건에서 계좌 거래 내역은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경찰은 학생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거나 출금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 조회를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 혐의 입증: 계좌 내역은 도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학생의 동의를 얻어 계좌 내역을 확인하거나, 필요시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처벌 수위

형사처벌 보다는 보호처분: 대한민국 형법상 도박죄는 처벌 대상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 종류: 보호처분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호 처분: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것

2호 처분: 수강명령

3호 처분: 사회봉사 명령

4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5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기타: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4. 조사 전 준비 사항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 조사 과정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께 알리기: 가능한 한 보호자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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