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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처벌 수위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1.현제까지 약 360정도 되는 금액을 충전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1.현제까지 약 360정도 되는 금액을 충전을 했습니다 전부 제 돈으로 한것이고 초범입니다시작은 아마 작년 여름쯤부터인것 같고요 이번 2~3월쯤부터 조금씩 하다가 4월쯤 다시 멈췄었고요 6~7월부터 다시 시작하여 지금까지 했던것 같아요 이정도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2.저의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문 쓰고 범죄 사실 다 인정하면 수위가 좀 낮아질까요?3. 형사처벌 아니면 전과가 안 남나요? ㅜㅜ급해요 제발제발 너무 쫄려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니 정말 놀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처벌 수위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요소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 여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충전한 금액이 약 36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금액의 규모도 처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범죄 기간과 횟수: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기간,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 행위를 했는지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금액만으로 처벌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사건은 벌금형,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반성문과 인정 여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수사 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면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예: 전문가 상담, 관련 앱 삭제 등)을 언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전과 여부
전과 기록은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만 남습니다. 형사처벌은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의미하며,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 이 경우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아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형: 벌금형은 엄연한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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