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법도박과 관련한 처벌 범위와 실제 대응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도박장 개설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도박은 벌금형 대상이지만 상습으로 평가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운영이나 알선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구체적으로 단순 도박은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장 개설 등 운영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온라인 불법베팅 사이트 운영이나 총판 활동, 환전 조직 가담은 도박개장 또는 도박공간 제공으로 의율되며 범죄수익 몰수 추징 이슈가 뒤따릅니다. 해외 카지노 이용도 내국인에게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액 일시 오락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은 행위의 습벽성 금액 규모 기간과 횟수, 역할과 지위, 범죄수익 존재 여부, 공범 구조와 지시 관계, 디지털 증거의 명확성입니다. 검찰은 통장 거래내역 서버 로그 IP 접속기록 대화방 캡쳐 전자지갑 내역 등을 종합해 반복성과 조직성 그리고 이익 귀속을 입증하려 합니다. 반대로 방어의 주된 축은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습성 부정 고액성 부정 이익 귀속 부정 운영 관여 부정 증거의 증명력 탄핵과 위법수집 증거 배제 그리고 자진중지와 자수에 준하는 정상 주장입니다.

단순 도박 수준에서 형사기록을 최소화하려면 초기에 상습성 판단 요소를 적극 차단하는 자료화가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의 거래내역에서 도박 관련 입출금이 산발적이거나 금액이 생활비 대비 과도하지 않음을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동일 사이트 또는 동일 모임을 통한 반복 접속 증거가 희박함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모순되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베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 부족을 지적하여 요건불충족 또는 범의 부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순 참여자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하고 총판 추천인 리베이트 수령 등 이익 귀속 정황이 없다는 점은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습도박으로 의심받는 사안에서는 소액 다회 거래를 합산하여 상습으로 포섭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기별 공백 기간, 질병 치료 생활고 등 외부 요인으로 장기간 지속성이 없었다는 객관 자료를 제시해 습벽성을 깨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가성 오락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금액 횟수 기간을 기준으로 판례 경향에 맞춰 정교하게 숫자로 말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용 기기 다수 계정 타인 명의 계좌가 병행된 경우에는 공범 또는 운영 가담으로 번질 수 있으니 계정 실사용자와 금원 최종 귀속 관계를 명료히 하고, 명의대여나 단순 송금에 그쳤다면 범의와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탄핵해야 합니다.

운영 또는 알선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다면 회원 모집 관리 충전 환전 서버 임대 홍보물 제작 베팅 서버 접근 권한 등의 운영 지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가성 수수료가 지속적 구조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금융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단순 링크 공유가 곧바로 알선의 고의와 대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광고대행을 위장한 운영 실체 입증의 취약점을 지적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범죄수익이 특정되는 경우 몰수 추징을 다투되, 수익과 무관한 생활 자금과 혼재된 계좌에서는 특정성 부재를 이유로 전액 추징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형량과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최초 진술에서 상습성 운영 관여 범의와 대가성에 관한 답변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추측성 발언을 배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계정 포렌식에 동의하기 전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대상 파일 범주를 확인하고, 영장 범위를 넘어선 포괄 분석이 이뤄진 경우에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요건이 약한 사안은 훈방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자진반성 피해 회복에 준하는 사회적 기여 자료 상습성 차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가 불가피한 경우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할지 정식재판으로 다툴지 선택해야 하며, 상습 판단과 운영 가담 여부가 쟁점이면 정식재판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편이 유리합니다.

유죄가 예상되더라도 양형을 낮출 수 있는 정상자료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이수 내역 심리상담 결과서 보호자 탄원서 안정적 직업 유지와 재범방지 계획,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일탈 사정과 현재 회복 경과, 자진납부 또는 추징 집행 용이성 확보, 사회봉사 기부 사실 등은 실형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초범 소액 단발성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끝까지 모색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성년자와 군인 사안, 도박자금으로 차용을 동반한 경우, 타인의 접근매체 대여가 결합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병합될 수 있으니 구성요건 중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원정의 경우 출입경 기록 카드사용 내역이 증거로 활용되므로, 일정과 지출이 관광 위주였음을 입증하고 도박성 행위의 실질과 규모가 경미했음을 제시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많이 지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탓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숫자와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작은 실수 하나가 불리한 정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첫 진술부터 신중히 임하시면 분명히 더 나은 결론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잘못의 깊이를 돌아보되, 삶을 바로 세우려는 진심이 전해지면 법원과 수사기관도 그 변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불안을 내일의 단단함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버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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