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개통·요금·단말기 거래 내용이 달라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리점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형사 병행으로 대응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 대응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대리점 직원의 구체적 허위약속이나 사실은폐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개통·구매 등 처분행위를 했는지, 대리점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녹취, 카카오톡·문자, 견적서·전단, 개통일시·요금명세, 공시지원금·추가지원 약속 내용, 사은품 약속 내역을 일자 순으로 정리하고, 허위·과장 포인트를 문장 단위로 특정하여 고소장에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적시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민사·계약 측면에서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 취소를 주장하여 개통계약 및 단말기 매매·할부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합니다. 사기 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위약금 부과 근거가 약화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환 청구까지 가능해집니다.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착오취소(민법 제109조)도 보조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사 책임을 함께 묻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대리점의 판매행위가 통신사의 상호·표지를 사용한 통상 영업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통신사와 대리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예비적으로 병합 주장합니다. 본사 고객센터 이의제기는 증거 축적의 출발선에 불과하며, 내용증명으로 본사와 대리점 모두를 수신인으로 하여 사기·허위고지 경위, 취소 의사표시, 위약금 면제 및 원상회복 요구, 기한을 특정한 이행최고를 통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셨다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를 검토합니다. 대리점의 불완전판매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카드·할부금융사에 대하여 항변권 통지서를 보내 대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본안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대금 청구 주체가 통신사·여전사 중 누구인지 약정서를 통해 확인한 뒤, 요건에 맞는 항변권 서식을 사용해 사실관계와 증거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섯째, 단통법 위반과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점검합니다. 공시지원금 초과 리베이트를 미끼로 한 허위조건 제시, 차별적 지원, 사은품 강요, 불명확한 요금제 묶기 강매 등이 있었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신고를, 허위·과장광고였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를 병행합니다. 행정제재는 직접적 손해배상과 별개이나 민사에서 위법성·기망성 입증에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여섯째, 통신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위약금 면제, 요금제 강제 변경 취소, 사은품 미지급, 부당요금 청구 등은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계약서류 일체, 요금명세, 대리점 광고물, 녹취록을 첨부하고 청구취지와 산정 근거를 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관련 분쟁 유형에 맞춰 위약금 면제·환급 산식을 제시하면 합의권고가 수월해집니다.

일곱째, 실무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계약서류, 녹취, 광고 캡처, 상담내역, 개통일자와 청약 내용 타임라인 작성 2 사실관계에 맞춘 법률구성 선택 사기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착오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병합 3 본사·대리점 공동 수신의 내용증명 발송 취소 의사표시, 위약금 면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응답기한 명시 4 동시에 할부대금 항변권 통지 및 요금분쟁 이의제기 5 기한 내 미해결 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또는 가압류 검토 사은품·리베이트 지급 약속이 입증되는 경우 금전청구, 부당위약금 청구 방어 6 병행으로 분쟁조정 신청하여 합의권고 확보 후 본안 소송에 제출

마지막으로, 증거의 설계가 핵심입니다. 대리점 직원 실명과 근무지, 통화녹취 원본, 매장 CCTV 보존 요청, 개통 시스템 작업자 식별, 공시지원금 및 요금제 조건 비교표, 위약금 산정 근거 요구에 대한 답변서 등을 확보해두면 민형사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이미 위약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서 수령 즉시 이의신청을 하며, 분쟁 중 청구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가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대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의 불안과 분노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써 모은 비용과 신뢰가 흔들릴 때 자신을 탓하기 쉽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사업자의 부정확한 안내와 책임 회피에 있습니다. 법의 언어로 사실을 정리하고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가면, 손해를 회복하고 부당한 위약금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국면에서도 증거를 중심으로 정면 돌파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필요한 기록과 통지를 차분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자님 편에 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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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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