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른바 주차빌런의 행태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과 재발방지를 원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일상에 큰 불편과 분노가 쌓이셨을 텐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빠르고 실효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는 장소가 공용도로인지,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 같은 사유지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공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차량번호와 위치가 식별되는 사진을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장 이상 확보하여 접수하시면 과태료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절대금지 장소는 과태료가 높고 견인 우선 대상이므로, 해당 구역일 경우 이를 명확히 드러나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차 방해, 이중주차로 통행이 봉쇄된 경우에는 즉시 견인요청 사유가 될 수 있어 지자체 단속부서 또는 경찰과의 공조가 신속합니다.

사유지 무단주차는 행정과태료가 아니라 민형사 병행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첫째,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 차량소유자를 특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 기준 주차요금 또는 일당 지연점유료, 견인 및 보관료, 추가 손해액을 산정 기준과 함께 고지하고, 향후 재발 시 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을 예고합니다. 둘째, 실제 손해를 만들고 입증합니다. 유료주차장이라면 공시된 요금표, 무료주차장이더라도 주차면을 점유해 정상영업이나 입주민 이용을 방해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셋째, 관리주체 명의로 사전 고지문을 설치하고, 견인사업자와 계약하여 사전고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견인 및 보관을 집행합니다. 차량 봉쇄, 바퀴잠금 장치, 과도한 스티커 부착은 재물손괴나 과잉자력구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고, 오로지 사전고지와 계약에 의한 견인과 비용 청구 방식으로 정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반복적 무단주차로 영업이 방해되거나 주차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고소가 실무상 활용됩니다. CCTV, 통화 녹취, 출차 지연 시간, 고객 민원, 매출 감소 등 구체 자료를 결합해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근거로 단지 내 주차질서 위반 과태료 부과, 장기주차 차량 견인, 출입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약 개정 시 위반 유형, 증거요건, 부과 절차, 이의신청 절차, 견인 기준과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별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니, 표지판과 노면표시, 안내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신고 증거는 장애인표지 미부착 등이 식별되도록 촬영하시면 됩니다.

증거 수집은 간명하게 하되 재현 가능성이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량 전후면과 번호판, 노면표시와 표지판, 주변 지형이 함께 나오게 촬영하고, 촬영시각이 표시된 사진을 시간 간격을 두고 확보합니다. 출차 방해는 실제 봉쇄 상태를 각도별로 남기고, 대체 통행수단 비용이나 일정 지연 등 가시적 손해를 자료로 모아 둡니다. 이후 청구서는 위반사실, 법적 근거, 손해액 산정표, 자료목록을 붙여 발송하고, 기한을 정한 뒤 미이행 시 바로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실제 집행을 위해 바로 활용할 간단한 내용증명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 차량 번호 ○○○○의 귀하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 ○○구 ○○로 ○○ 사유지 주차면을 무단 점유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승인 없는 점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손해로서 주차면 점유료 ○원, 견인 및 보관료 ○원, 기타 손해 ○원을 합한 총 ○원을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재발 시 사전고지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반복되는 무질서 앞에서 분노만 쌓이고 해결은 더디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증거를 차근히 모으고, 절차를 표준화하여 일관되게 집행하면 상대의 무책임한 행동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법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오늘의 불편을 기록으로 바꾸고, 기록을 제도와 절차로 연결하면 내일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규칙과 제도를 등에 업고 한 걸음씩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이깁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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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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