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호관찰 중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이인 탑승까지 하여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 상태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수위와 기존 재판의 유예취소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어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 최소화와 보호관찰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대응입니다.

우선 법률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고 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됩니다. 반면 이인 탑승은 승차정원 위반으로 별도의 범칙금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형사파트인 무면허 운전 1죄와 범칙금 사안이 병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호관찰 중 재범이라는 점이 검찰의 약식기소·벌금형 선택과 법원의 양형에서 모두 불리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취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응의 초점은 첫째,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유도하는 것, 둘째, 보호관찰 유지와 유예취소 방지 자료를 촘촘히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진술 방향은 사실관계 쟁점과 양형 사유를 분리해 구성합니다. 무면허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고의를 다투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범죄성립을 좌우하진 못하지만 양형 참작자료로는 활용 가능합니다. 이인 탑승은 범칙금 수용 의사를 명확히 하여 사건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즉시 재범방지 조치를 취해 제출자료로 삼습니다. 전동킥보드 처분 또는 이용중단 확인서, 안전교육 수강증(지자체·도로교통공단 온라인 교육 포함), 실제 운전면허 취득 진행 내역 접수증과 학원 등록증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재범위험 감소 자료로 설득력이 큽니다. 3 반성 및 생활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보호관찰 성실 이행 확인서, 보호관찰관 면담기록 사본 요청, 직장 재직증명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양가족 진술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 벌금형 선택과 약식처리, 그리고 유예취소 방지에 유효한 자료입니다. 4 수사·재판 절차에서는 약식명령을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요지는 죄질 경미성, 교통사고 미발생, 범행 동기와 경위, 재범방지 조치 완료, 사회적 유대관계, 보호관찰 준수 실적을 종합해 벌금형 상당 및 정식재판 회피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5 보호관찰 파트 대응으로는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번 사정을 조기 보고하고, 준수사항 강화·추가명령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주거와 직장 안정성, 통행시간 준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불복역학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재판에서 운전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위반한 경위와 향후 준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6 기존에 집행유예가 걸려 있다면 유예취소 방지를 위해 변호인 의견서와 탄원서를 묶어 제출합니다. 본건이 교통안전의무 위반에 한정되고 피해자 불특정, 사고 미발생, 위험 발생 최소화 사정을 강조하며, 벌금형으로 종결될 경우 유예취소 사유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절차별로는 경찰 출석 전 준비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시 재범방지 조치를 이미 이행했음을 제시하며 약식의견 제출 의사를 분명히 하십시오. 검찰 단계에서는 약식명령 청구 의견서와 자료 첨부를 반복 제출해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즉시 납부해 확정시키는 편이 유리합니다. 만약 정식기소로 넘어가면 초범·동종전력 여부, 보호관찰 성실 이행, 교육 수료, 면허 취득 진행 상황 등을 중심으로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변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실 줄 압니다. 보호관찰 중이라는 무게감이 주는 불안, 앞으로의 생활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조상 중대한 인적 피해가 없는 교통법규 위반이고, 재범방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갖추어 성실히 임하면 법원도 삶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존중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태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책망하기보다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자료로 보여주고, 생활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한다면, 이번 일을 삶을 다잡는 전환점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도와주는 제도와 절차가 존재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오늘 준비한 한 장의 서류, 한 번의 교육 이수가 내일의 안정을 만든다고 믿고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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