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영자 들기름 묵은지찜’의 고소함을 극대화하는 조리 팁을 물으셨습니다. 조리 자체의 비법을 공개하기보다, 그 조리 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할 때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 사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연예인 이름을 전면에 내건 메뉴명이나 콘텐츠 제목은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식별력·믿음성 편승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 시에는 연예인 성명을 상품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설명적 표현으로 한정하거나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동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메뉴에는 ‘들기름 묵은지찜’과 같은 일반명칭을 사용하고, 콘텐츠 본문에서 사실관계 설명 수준으로만 언급하되, 후원·제휴·승인 오인 가능성이 있는 문구는 배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 리스크는 선제 차단이 핵심입니다. 메뉴명과 브랜드 후보를 정한 즉시 유사 상표를 검색하여 동일·유사 표장이 29류·30류 식품, 43류 요식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성이 의심되면 초기에 네이밍을 변경하는 것이 분쟁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장래 수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국내 출원과 함께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29·30·43류를 묶는 전략이 비용 대비 안정적입니다.

레시피 저작권은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지만, 조리 설명문·사진·영상의 구체적 표현은 보호됩니다. 따라서 특정 방송이나 책의 문구·분량·사진 구도 등을 차용하지 말고, 계량·순서·표현은 독자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용이 불가피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창작물이 주가 되도록 분량과 비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썸네일이나 캡처를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초상권 침해 위험이 크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표시법 관점에서 ‘고소함을 극대화’와 같은 관능 표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타사 대비 몇 배 고소하다’와 같은 비교·수치 주장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객관식 표현, 원산지·함량 오인 유도, 건강기능 효능 암시 등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능형 문장은 주관적 표현에 머물게 하고, 수치·객관항목은 실측과 내부 검증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조·판매를 염두에 둔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와 위생기준을 선제 정비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산패 관리가 핵심이므로 보관·유통 온도, 개봉 후 사용기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명확히 하고, 가공식품으로 판매 시 원재료명과 함량, 영양성분, 보관방법 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배송 시 아이스팩·보냉 자재 규격과 반품·유통기한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분쟁 시 면책에 유리합니다.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는 별도의 권리로 보호 전략을 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효합니다. 내부 조리 매뉴얼은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서면 NDA를 필수화하십시오. 협력업체·인플루언서와는 촬영물의 저작권 귀속, 2차적 제작·편집권, 기간·매체·지역, 광고표시 책임과 면책, 클레임 발생 시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만약 경고장이나 SNS 게시중단 통지를 받는다면, 즉시 문제되는 표현과 이미지를 임시 비활성화하고, 비침해 논거를 정리해 반박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쟁점은 대체로 혼동가능성과 표현의 동일성입니다. 혼동 판단에서는 표장의 유사도, 사용상품의 근접성, 수요자 층의 중첩, 광고 방식이 핵심이므로, 명칭을 일반명칭화하고 출처표시를 명확히 한 점, 제휴·보증을 암시하지 않은 점, 시기와 채널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표현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창작성 낮은 조리서술의 보호범위 한계를 지적하고, 귀하의 콘텐츠가 독자적 촬영·서술임을 증빙하는 원본 파일, 제작 일지, 초고 이력을 제시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불가피할 때는 사용중지와 재발방지로 종결하되 과도한 손해액 산정 논리를 차단하고, 실제 경제적 손해 및 사용기간·노출규모에 비례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끝으로 플랫폼 운영 규정도 체크하십시오. 검색광고·해시태그에 제3자 성명·상표를 키워드로 구매하거나 노출을 유도할 경우 제한될 수 있으니, 자체 고유 키워드로 트래픽을 구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판로를 계획한다면 국가별 라벨링과 광고 규제가 상이하므로, 국내와 동일 문구를 그대로 쓰기보다 현지 규정에 맞춰 문구를 재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품고 계신 열정과 노력을 감히 헤아려봅니다. 뜻한 맛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리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일은 때때로 번거롭고 버겁지만, 그 준비가 훗날의 분쟁을 막고 질문자님의 작업물을 온전히 지켜줍니다. 조용히 한 걸음씩 정리해가시면 됩니다. 이름 하나, 문구 한 줄, 사진 한 장까지 신중히 선택하는 그 과정이 결국 질문자님의 신뢰와 브랜드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혹여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오늘의 작은 점검이 내일의 큰 안심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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