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규정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는 거죠? 규정 법률 해석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2.seekr.kr

왜 우리나라는 규정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는 거죠? 규정 법률 해석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는 거죠? 규정 법률 해석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따로 문의를 해야하고 보통일이 아니네요. 행정문서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는지 참

[답변]

1. 우리나라의 법이나 규정 등은 일제시대에 일본을 따라 만든 것이 제대로 한글화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 물론 일부 개정이 되고 한글화가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안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