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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제로 진보 보수 테스트 Ⅰ. 진보적 가치 측정 문항 (10문항)(이 문항에 동의할수록 진보적 성향이
Ⅰ. 진보적 가치 측정 문항 (10문항)(이 문항에 동의할수록 진보적 성향이 높음)문항 번호 문항1 국가는 사회적 약자(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2 빈부격차는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3 다양한 성 정체성(성소수자 포함)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4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별은 지금도 존재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5 국가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정당하다.6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 활동은 꼭 보장되어야 한다.7 평등은 결과의 평등(비슷한 수준의 삶을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8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기업이나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9 표현의 자유는 혐오 발언이나 차별 발언이 포함되면 제한될 수 있다.10 청소년도 투표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Ⅱ. 보수적 가치 측정 문항 (10문항)(이 문항에 동의할수록 보수적 성향이 높음)문항 번호 문항11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보상받는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12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13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14 사회는 질서와 전통적인 가치(가족, 권위 등)를 지켜야 안정된다.15 군사력 강화와 안보 중심의 정책이 평화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16 시위나 집회는 일정 수준 이상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7 다문화 사회보다는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18 경제 성장은 복지보다 더 우선시돼야 한다.19 사회적 소수자보다는 다수의 안정과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20 국가는 외교보다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교 과제로 진보보수 테스트 만들어서 10대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해보려고 하는뎅요!대충 짐작 가능하게만 한 테스트라면, 윗 문항이 맞나요?
6.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 활동은 꼭 보장되어야 한다.
- 이것은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즉,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진보, 보수를 초월한 인권의 기본권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반대하는 것은 보수의 견해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극단입니다. 실제 극우성향의 정치인들 중에는 속으로 기본권을 부정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려면 이러한 생각을 숨겨야 합니다. 만일 제도권에 들어온 후 권력을 쟁취하여 이 헌법 조항을 없애면 자유민주주의는 끝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그 이전의 자유주의체제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노동3권의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7. 평등은 결과의 평등(비슷한 수준의 삶을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좌파의 가치이지 진보의 가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좌파와 진보의 차이는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의 차이입니다. 즉 좌파는 절대적 가치고 진보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정확히는 진보는 시간(역사)과 공간(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9. 표현의 자유는 혐오 발언이나 차별 발언이 포함되면 제한될 수 있다.
- 이것은 대체로 맞기는 하지만 최근 좀 변화가 보입니다. 가령 독일의 진보적인 시민운동가 중에는 이러한 종래의 진보적 가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물론 논란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
- 앞서 9번처럼 최근에는 진보영역에서도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관점은 자유주의적 가치로 전통적으로 오늘날 보수의 가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앞서 진보 보수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했죠? 이러한 자유주의적 가치는 가령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반에는 보수가 아닌 진보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자유주의는 자유무역주의와 산업혁명 과정에서 보호주의 귀족 정치에 반대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는 역사적으로 바뀔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
20. 국가는 외교보다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건 대단히 잘못된 오해로 보입니다. 이 정의에서는 외교가 마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외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외교는 진보와 보수 모두 소중한 도구입니다. 종래 외교가 국익에 봉사하는 기술이었던데 반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는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진보는 외교를 인권 중심의 수단으로, 보수는 국익 중심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섯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