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 처벌. 안녕하세요.제나이는 33살이고전과 없습니다. 경찰서 청소년때 빼곤 가본적도없습니다.1 유학을 갔다와서 온라인
안녕하세요.제나이는 33살이고전과 없습니다. 경찰서 청소년때 빼곤 가본적도없습니다.1 유학을 갔다와서 온라인 바카라를 했습니다. 변명이지만 외국에서살다와서 도박의 위험성을 느끼지못하였고 동종범죄전과는 아예없습니다.저도 많은금액을 잃었다보니까 중독이되더라구요.오늘 은행에가서 현금 인출을 하려했는데, 천만원 정도 인출을 할려고하니까 갑자기 본사에서 확인하고 전화한다면서 경찰분들이오시더라구요. 그러더니 보이스피싱 연류계좌?에서 입출금 한게있다고해서 절대 그런거 조차해본적없다말하고 사실대로 온라인 바카라를 솔직히 말했습니다.오늘 통장은 지급정지가되었습니다.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온다는데 어떻게 될지?주변에서는 그냥 벌금 받고끝난다는게 초범이라 변호인을 선임해야되는지 등등 많이 마음이 복잡하고 앞으로 안해야겠다고 생각이드는데. 혹시 조언해주실분이나 비슷한 경험하신분들 결과가궁금합니다.1.제가 한게 도박죄인지 상습도박죄인지(주에 한두번씩)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50만원 했습니다.2아예 초범인데 어떻게될지.3변호사를 절대 선임하지말라는데 진짜 그래야되는지.(금액문제때문)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구분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가 도박죄인지 상습도박죄인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박죄: 일시오락의 정도가 아닌 도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며, 도박죄보다 가중처벌되어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에 한두 번씩" 도박을 하셨다고 했고, 금액도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하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도박의 횟수, 기간, 금액,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습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온라인 바카라의 경우 접근성이 높아 상습성이 인정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도박의 특성상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추적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와 입출금 내역이 있다는 오해를 받았던 상황이었으므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크게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 죄질,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형: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나 상습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
"변호사를 절대 선임하지 말라"는 조언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수사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오해가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리적 판단 및 양형 자료 준비: 상습성 여부 판단, 도박 금액, 기간 등 법리적인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도박 중독 치료 의지, 재범 방지 노력 등)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 홀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조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
비용 문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나 더 나아가 실형까지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용과 진행 방향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 변호사 제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는 피의자가 직접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선 변호사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언
1. 경찰 연락 대기 및 솔직하고 일관된 진술: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솔직하게 사실을 말하되,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 생활로 인한 도박의 위험성 인지 부족, 뒤늦게 중독임을 깨달았고 이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도박 중독 치료 노력: 지금부터라도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중독 관련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 선임을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몇 군데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