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 구매 도와주세요 정부땅을 수십년간 임대해서 경작을 해오고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을 짓는다고 임대를 할수가
정부땅을 수십년간 임대해서 경작을 해오고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을 짓는다고 임대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점1. 측량을 해보니 우리땅에 건물이 지어져있는게 아니고 바로옆 정부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2. 군청 담당자가 와서 하는말이 집이지어져있는 정부땅 전체를 살 돈이 없다고하니 우리땅의 일부를 정부에서 사주는걸로하고 저희집이 지어져있는 정부땅을 저희가 구매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질문1.정부땅에 지어져있는건물 땅을 사지않고 그대로 생활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토지 대장 변경이 가능할까요? 정부땅에서 빈 공터의 우리땅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족한만큼 정부땅을 구매하는걸로 가능할까요?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지 좀 알려주십시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다음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정부땅에 지어져있는건물 땅을 사지않고 그대로 생활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토지 대장 변경이 가능할까요? 정부땅에서 빈 공터의 우리땅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족한만큼 정부땅을 구매하는걸로 가능할까요?
군청 담당자의 말대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