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처벌 저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입니다. 제가 현재 학폭으로 신고가 됬더라고요..
저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입니다. 제가 현재 학폭으로 신고가 됬더라고요.. 제가 3명의 친구와 학기초 부터(1명은 1학년때 부터) 4월말 정도에 애들이랑 잘 못어울리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2명 친구중에 한 친구가 이 소외된 피해학생과 친하다 해서 저도 친해질려고 장난으로 다가갔다가 점점 장난이 심해져서 결국엔 그 피해학생은 안경이 파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부모님께 울분을 토해내면서 그동안 자기가 당한일들을 다 설명한거죠.. 그래서 저와 그 친구한명이랑 학폭 신고랑 경찰신고까지 되어서 현재 학폭위 예정이고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관님이 전화로 무슨? 선도교육을 이수해야 한데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안경을 지속적으로 빼앗고 도망가고(2~3회) 결국엔 안경이 파손됬다고 설명했고 그 다른 친구한명은 피해학생에게 침밷고 물뿌리고 가방가지고 도망가거나 통장잔액 같은걸 애들한테 공개로 말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의 처분은 뭐가 나올까 궁금하고요 그 친구랑 다른 친구한명이 더있는데 신고를 안 당했더라고요(피해자가 언급이 안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신고안된 친구랑 침밷은 친구가 젤 많이 괴롭히고 전 정말로 안경만 지속적으로 뺏고 도망가다가 파손되어서 그런건데(물론 괴롭히고 도망간 잘못은 명백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침밷은 친구랑 저만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저는 무슨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침밷은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부사관을 하고 싶은데 평생 학폭 기록이 남나요?경찰입건 만으로도 전과가 남나요?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처분을 받은 상황 및 관련 처벌 문제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원하고 계십니다.또한 실제 받을 수 있는 처벌, 대응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 1. 학폭위 처분 이후 실제 처벌 수위와 효력
① 학폭위는 행정기관 역할로, 학생에게 교육적 목적의 처분(조치)을 내립니다.② 대표적 처분으로 서면 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이 있습니다.③ 학폭위 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학생 신상, 진로, 학교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④ 형사처벌(소년보호 절차, 형사고소 등)은 별도로 진행되며,학폭위 처분만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⑤ 단,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2.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대응 방법
① 학폭위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교육청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구체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③ 이의제기에는 학폭 발생 경위, 진술서, CCTV 영상, 문자·통화내역 등최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④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절차 진행 시, 증거 제출·주장 작성이 더 논리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3. 추가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및 증거
① 학폭위 회의록 및 결과 통지서,②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서(자필 또는 녹취),③ CCTV 영상, 문자/채팅 기록 및 통화 내역,④ 의료진 진단서, 상해사진 등 피해/경위 입증자료,⑤ 학교 상담 기록, 교사 등 객관적 참고인의 증언,⑥ 이러한 자료는 향후 학교에 대한 이의제기,또는 법원 소송 절차 진행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4. 형사 및 민사책임 병행 가능 여부 및 유의점
①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경찰 신고하거나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② 실제 상해,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면,경찰 조사·소년분류심사원 송치 등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③ 민사소송은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별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④ 형사 및 민사 절차가 실제로 병행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5. 학폭위 처분·이의제기 절차 표(준비자료 예시)
① 학폭위 처분은 교육적 제재지, 형사처벌과는 분리됩니다.② 처분에 불복 시 15일 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가 가능합니다.③ 실제 처벌, 책임 범위는 추가 형사·민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④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 확보와 정당방위·경위에 대한 충실한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며...학폭위 처분과 그에 따른 후속 절차는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걱정과 두려움이 크시겠으나, 충분한 증거와 절차적 대비로질서 있게 대응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진실이 올바로 밝혀지길 정중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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